공인중개사 민법 복습하기
안녕하세요~! ㄴr영2 입니다 !(๑>•̀๑)✌ 오늘은 민법 복습을 해볼까해요 D-149 법률관계란?당사자사이의 권리, 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. 법률관계를 권리관계라고 표현한다. 호의관계? 인간관계 권리? 이익+법+주장 할수 있는 힘 형성권? 단독행귀, 상대방 도의를 요하지 않는다.(매수, 증감, 분할, 소멸)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을 형성권인것? 지상물 매수 청구권, 지료 증감 청구권 의사능력? 개별적으로 판단 행위능력? 객관적,획일적으로 판단 피성년 후견인? 지속적으로 결여 / 피한정후견인? 능력이부족 => 행위능력 취소할 수 있다 권리의 변동? 발생,변경,소멸 /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에 관한것 원시취득(새로이 취득) 승계취득 - 이전적승계(특정승계: 하나만 콕 집어주는 것, ..
2021. 6. 3.
